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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관리규칙 제9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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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시완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동환
1
류지혜
1
최길림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0수30 판결
[국회의원선거무효][미간행]
국회의원선거무효
공직선거관리규칙
공직선거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7년
2.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. 11. 23. 선고 2017고합57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 확정[각공2018상,169]
공직선거법위반
공직선거관리규칙
공직선거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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